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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위조상품 대응 K-브랜드 정부인증, 최대 2억 지원 조건은?

2026.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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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1차 모집, 무엇이 확정됐나요?
우리 회사가 K-브랜드 정부인증 신청 대상인가요?
K-브랜드 정부인증 신청 전후에 무엇을 함께 준비해야 하나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신청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모집 마감 전에 정리해둘 것, 국가별 상표 현황

지난봄, 정부가 해외 위조상품 대응에 직접 나선다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제도의 큰 방향이 공개됐고, 이번에 1차 참여기업 모집이 시작되면서 신청 요건과 지원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정부가 권리자가 되는 국가인증상표를 개발해 해외 주요 국가에 출원과 등록을 추진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해당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인증상표에 적용된 정품인증기술을 통해 해외 소비자는 휴대폰 카메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국가인증상표 침해가 확인되면 관계부처는 현지 당국에 수사와 단속, 통관 보류 등을 요청합니다.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도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대응에 참여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지식재산처는 8월 24일부터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고, 접수는 9월 11일 18시에 마감됩니다.

이번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면 마감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려는 국가에 우리 상표가 출원되거나 등록되어 있는지인데요. 이 요건에 따라 이번 회차에 신청할 수 있는 국가가 먼저 정해집니다. 이번 공고에서 무엇이 정해졌고, 우리 회사는 어떤 요건과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정리해 전해드릴게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1차 모집, 무엇이 확정됐나요?

이번 공고에는 신청 일정과 대상 국가, 국가인증상표 사용허락 방식, 정품인증기술 도입비 지원 조건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국가인증상표 사용허락과 도입비 지원이 별도로 결정된다는 점이에요.

사용허락을 받은 상품에는 정부가 해외 출원과 등록을 추진 중인 국가인증상표를 붙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용허락만으로 도입비 지원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허락을 받은 상품 가운데 평가 점수 순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정해지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2억 원입니다.

이번 1차 모집을 검토할 때 확인할 조건은 다음 여섯 가지입니다.

모집 차수와 기간: 1차 모집 기간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1일 18시까지입니다. 공고에는 5회차까지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회차별로 일괄 심사합니다. 예산과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고 모집 포스터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K-브랜드 국가인증상표 참여신청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대상 국가: 대상은 수출 상위 73개국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98%를 차지하는 국가들로, 현재 위조상품 유통이 심각한 곳뿐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유통 거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인증상표의 출원과 등록은 국가별로 추진되며, 기업은 이 가운데 자사 수출국을 지정해 신청합니다.
지원 내용: 국가인증상표 사용허락, 정품인증기술 도입비 지원, 모니터링 결과 제공이 포함됩니다. 기업은 위조상품 유통지역과 규모 등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피해 사실 확인과 분쟁 대응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규모 침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현지 실태조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총사업비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50%를 부담합니다.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현금 30%와 현물 20%, 중견기업은 현금 40%와 현물 10%를 부담합니다.
대기업: 대기업도 국가인증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정품인증기술 도입비는 전액 자체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참여하는 배경은 지식재산처가 제도를 발표하며 함께 공개한 두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화장품 수출기업 A사는 현지 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고 현지 당국에 수사와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비협조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도 2년 동안 진척되지 않았어요. 식품회사 B사는 위조상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인정된 배상액 4,700만 원은 현지 변호사 비용 6,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두 사례는 침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개별 기업만으로 현지 당국의 조치를 이끌어내거나 투입한 대응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참여하면 현지 당국에 대응을 요청하는 주체와 활용할 수 있는 범부처 협력 수단이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는 상표와 제품 요건을 갖췄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K-브랜드 정부인증 신청 대상인가요?

신청의 기본 대상은 해외에 제품을 수출 중인 국내법인입니다. 기업 규모를 확인했다면 다음은 상표와 제품, 두 가지 요건을 이어서 점검해야해요.

첫 번째 관문은 상표입니다.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려는 해외 국가에 자사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돼 있어야 해요. 등록까지 마칠 필요는 없고, 출원 상태여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자사 상표의 지정상품이 국가인증상표의 지정상품 범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정상품 목록은 참여신청 사이트에 별도로 게시되어 있으니, 신청하려는 상품이 범위에 포함되는지 먼저 대조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상표 현황은 수출국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생산국에도 해당 상품의 상표가 출원되거나 등록돼 있는지를 봐요. 해외 생산제품이 있다면 생산국의 상표 현황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관문은 제품입니다. 신청 상품이 국내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 목록은 공고 별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나 HACCP처럼 품목별로 적용되는 인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주의할 점: 인증기준이 없는 산업이라면

해당 산업에 국내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소관 부처 추천서로 이 요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증기준이 존재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추천서를 받으려면 회차별 추천 요청 기한도 따로 지켜야 합니다. 1차 추천 요청 기한은 8월 31일로 지났고, 2차 기한은 9월 18일까지입니다.

제품을 어디서, 어떤 관리 아래 생산했는지도 심사에서 봅니다. 국내 생산제품이 기본 대상이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 생산제품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해외 생산제품을 신청할 때는 국내 법인이 해외 생산과 품질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음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심사는 회차별 일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심사위원 평가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신청 상품에 사용허락이 부여돼요. 다만 전체 평균이 70점 이상이더라도, '미투상품 검증 및 IP 침해 리스크' 평가항목의 심사위원 평균 점수가 10점 이하이면 총점과 관계없이 사용허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고에서 말하는 미투상품은 일반적인 위조상품과는 구분됩니다.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사 브랜드명을 사용하고, 다른 회사 선행 제품의 외관, 디자인, 네이밍 등을 모방해 그 인지도에 편승한 상품을 말합니다.

신청 전, 국가별 상표 현황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신청 가능한 국가를 가려내려면 수출국과 생산국의 상표 현황을 먼저 한 장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아요.

참여신청 시스템에서 73개국 목록을 열고 우리 수출국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표의 행에 수출국과 생산국을 함께 나열합니다.
국가마다 출원 또는 등록 상태, 출원번호나 등록번호, 해당 지정상품 분류를 적습니다.
사업공고에 게시된 지정상품 목록과 대조해 우리 품목이 범위에 포함되는지 표시합니다.
상표가 없는 국가는 따로 모아 이후 권리 확보 우선순위를 정할 때 활용합니다.

신청 국가를 고를 때 매출 규모부터 보기 쉽지만, 그것만 기준으로 삼으면 이미 위조상품이나 비공식 유통이 확인된 국가가 빠질 수 있어요. 매출 규모와 침해 기록을 함께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수출국과 생산국별 상표 출원과 등록 현황을 정리해 이번 회차에 신청할 수 있는 국가부터 가려보세요.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할 국가를 정했다면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공고문은 제출서류를 필수, 선택, 해당 시 필수로 나누고 있어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법인등기부등본(필수).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서(필수)
K-브랜드 활용 및 보호 계획서(필수)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필수)
기업규모 증명서(필수). 신청기업의 규모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필수).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인증기준 충족 증빙서류(필수). 해당 품목의 국내 인증기준 충족을 보여주는 인증서 사본입니다.
자체상표의 해외 출원과 등록 국가목록 및 국가별 출원 또는 등록 증빙서류(필수)
확약서와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선택)
해외 생산 및 공급망 관리 증빙서류(해당 시 필수). 국내 법인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해외 생산제품을 신청할 때 제출합니다. 생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종, 연구개발 또는 디자인 개발 자료 1종, 공고에서 정한 추가 증빙자료 가운데 해당 자료 1종 등 총 3종을 제출합니다.

신청서와 계획서, 확약서 양식은 공고 붙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은 PDF나 JPG 형식으로 올리고, 여러 파일을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하나의 PDF로 합쳐 업로드합니다.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3개월 이내 발급본이 필요한 서류는 마감일을 기준으로 발급일을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K-브랜드 정부인증은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신청 국가와 구비서류를 확인했다면 실제 접수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한 뒤 참여신청 시스템에 회원가입합니다.
로그인한 뒤 해당 회차 모집공고에서 온라인 신청을 시작합니다.
온라인 신청서와 K-브랜드 활용 및 보호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신청기업 정보와 신청 상품, 브랜드 등 요구하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나머지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입력 내용과 첨부파일을 확인한 뒤 최종 제출합니다. 신청서 작성만으로 접수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마감 시각까지 구비서류 제출을 모두 마쳐야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접수 후에는 참여신청 시스템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K-브랜드 정부인증 신청 전후에 무엇을 함께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 자격을 확인하다 보면 진출국에 상표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 맞추기 어렵다면, 출원 상태도 상표 요건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 회차를 위한 출원 절차부터 검토할 수 있어요.

지식재산처의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은 해외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상표와 특허, 디자인 출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가장 최근 공고된 제6차 정기모집은 8월 21일에 마감됐습니다. 출원할 국가를 미리 정해두면 다음 공고가 나왔을 때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를 위한 상표 출원과 함께, 인증 도입 전의 온라인 유통 현황도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품인증기술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도록 돕지만, 이 인증만으로 판매 채널과 판매자, 가격까지 함께 관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브랜드는 제품이 어느 채널에 어떤 가격으로 올라와 있고 누가 판매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현재 현황을 기준점으로 남겨두면, 인증 이후 판매 채널과 판매자, 가격의 변화를 비교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증 도입 전 판매 채널과 판매자, 가격을 기준점으로 남겨 인증 이후의 변화를 비교해 보세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신청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사용허락을 받으면 정품인증기술 적용도 바로 시작되나요?

사용허락을 받더라도 정품인증기술 적용이 즉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별 도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대기 기간이 생길 수 있어요.

Q. 1차에서 선정되지 않으면 다음 회차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다음 회차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Q. 사용허락을 받으면 도입비 지원도 함께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사용허락과 도입비 지원은 별도로 결정됩니다. 사용허락을 받은 상품 가운데 평가 점수 순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대상이 정해져요. 도입비 지원 예산은 총 30억 원 규모입니다.

Q. 심사 결과는 언제 나오고, 사용허락은 얼마나 유지되나요?

1차 심사 결과는 9월 22일 이내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국가인증상표 사용허락 기간은 사용허락서 발급일부터 2년이며,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마감 전에 정리해둘 것, 국가별 상표 현황

이 제도에서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해외 대응에 참여하지만, 실제 신청 준비는 우리 회사가 어느 국가에 자체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해두었는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1차 접수는 9월 11일 18시에 마감됩니다. 이후 회차도 예정돼 있지만 예산과 신청 현황에 따라 전체 모집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아직 신청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면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모으기보다 국가별 상표 현황표 한 장부터 만들어보세요. 그 한 장이 이번 신청을 검토하는 출발점이자, 다음 해외 권리 확보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