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네이버 45억 위조품 사건, 브랜드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지난 9월 17일, 식약처와 지식재산처가 중국산 위조품을 국내에 유통한 브로커를 적발해 검찰에 넘긴 사건이 알려지면서 한동안 화제가 됐었죠. 쿠팡, 네이버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이 중국에서 만든 위조품이었고, 판매 규모는 61종, 약 8만3천 개, 45억 원 상당이라는 발표였어요. 소식을 듣고 우리 브랜드 제품도 적발 목록에 있는지부터 찾아본 담당자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 브랜드가 명단에 없으면 일차적으로는 안심하겠지만, 완전히 마음을 놓긴 어려워요. 식약처는 브리핑에서 ‘가짜 제품이 정품보다 다소 저렴했지만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고, 주문은 오픈마켓에서 받으면서 실제 배송은 국내 물류창고에서 이뤄졌다고 밝혔거든요. 판매 화면이나 가격만 보고는 가품을 알아채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큰 구조였던 거죠. 이럴 때는 막연하게 ‘우리 제품도 가짜가 있나’를 찾아보기보다, 지금 우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판매 기록과 신고 체계부터 점검해보는 편이 더 현실적이에요.

오늘 글에서는 위조상품 유통 사건이 발생했을 때 브랜드 담당자가 무엇부터 확인하면 좋을지, 가격 기록은 어떻게 남길지, 가품 신고와 기관 신고는 어떻게 나눠 볼지, 소비자 문의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조상품 사건이 터지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오픈마켓 위조상품 유통은 정품이 아닌 상품이 정품인 것처럼 오픈마켓에 등록되어 판매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적발 명단에 우리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현재 우리 제품이 어떤 판매자와 채널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이번 사건에서는 중국의 화주가 국제특송과 해외 택배로 위조품을 국내 창고에 보내두고, 오픈마켓에서 주문을 받으면 국내 브로커가 그 창고에서 구매자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식으로 유통됐어요.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 아래 네 가지부터 확인해볼 수 있어요.

1. 적발 품목 목록 확인: 먼저 우리 브랜드와 제품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함께 적발된 품목군도 표시해두면 사건이 어느 제품군까지 이어졌는지 범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2. 우리 제품이 팔리고 있는 오픈마켓 판매 페이지 기록: 판매자명, 상품 페이지 URL, 가격, 확인 일시와 화면 캡처를 남겨두면 이후 페이지가 내려가거나 판매자가 바뀌었을 때 비교할 기준이 생겨요.

3. 공식 판매처 목록과 대조: 공식 목록에 없는 판매자가 있다고 해서 바로 신고하기보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으로 따로 분리해두는 단계예요. 이렇게 대상을 좁혀야 이후 기록과 신고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관리할 수 있어요.

4. CS팀에 사건 내용과 공식 판매처 목록 공유: 위조상품 사건이 크게 알려지면 우리 제품이 적발 명단에 없더라도 정품 여부를 묻는 문의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현재 판매 현황과 공식 유통망을 먼저 정리해두면, 이후 가격 기록과 신고 단계에서도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훨씬 분명해져요.

최저가 모니터링으로 위조품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 이번 사건의 가품은 정품보다 다소 저렴했지만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았어요. 최저가 모니터링은 오픈마켓에서 우리 제품을 가장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판매자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하는 운영 방식인데, 이 정도 가격 차이라면 최저가 목록에서도 눈에 띄게 튀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가격 모니터링만으로는 위조품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거죠.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하면 정상 판매자까지 잘못 신고할 수 있고, 반대로 가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넘기면 정품과 비슷한 가격에 팔리는 가품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모니터링으로 모은 가격 데이터는 가품을 판정하는 근거보다 판매 이력을 남기는 기록으로 활용하는 편이 좋아요. 나중에 가품이 의심되는 판매자를 플랫폼이나 기관에 신고할 때, 언제 어떤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는지가 남아 있으면 상황을 훨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유통이 길게 이어진 경우라면 확인 시점과 가격 흐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해당 판매자의 판매 이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판매 페이지를 기록해뒀다면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해두면 좋아요.

1. 쿠폰, 카드 할인 등 추가 할인 적용 여부
2. 해당 판매자를 처음 확인한 날짜

둘 다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에요. 할인 적용 여부가 없으면 표시가격만 보고 판단하게 되고, 첫 확인 날짜가 없으면 우리 쪽에서 언제부터 해당 판매를 확인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가품 신고, 건별로 할까요? 판매자별로 할까요?

가품 신고를 할 때 문제의 판매 페이지 하나만 제출할지, 같은 판매자의 누적 기록까지 함께 낼지는 그동안 쌓아둔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판매자가 비슷한 상품을 반복해서 등록하는 경우라면, 누적 기록이 있어야 판매자 단위로 문제를 제기할 근거가 생겨요.

판매 페이지 하나가 내려갔다고 해서 같은 판매자의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존 페이지가 사라진 뒤 같은 판매자가 비슷한 상품을 다시 등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신고 자료를 다시 만드는 번거로움을 줄이려면, 판매자별 신고 기록을 계속 쌓아두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 기록이 쌓이면 신고할 때도 "이 판매자는 언제부터 몇 건이 적발됐고, 조치 후에도 다시 올라왔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위조상품은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위조상품을 어디에 신고할지는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판매 게시물이나 판매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면 플랫폼 신고를, 위조상품의 유통이나 제조에 대한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하면 기관 신고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기관 수사를 통해 유통 구조까지 확인된 경우예요. 지식재산처와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이 오픈마켓의 위조상품 유통 정보를 입수해 공조수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판매 페이지 뒤에 있던 창고와 공급 경로가 확인됐죠. 적발 내용에는 상표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이 함께 포함됐어요. 상표권 침해는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식의약 관련 법령 위반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한 사건에 두 기관이 함께 관여한 거예요.

압수한 기능성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 화장품의 기능성 성분과 건강기능식품의 지표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도 발표됐습니다. 위조 여부뿐 아니라 제품 자체의 품질·안전 문제도 함께 드러났기 때문에 식약처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기도 했어요.

플랫폼 신고와 기관 신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플랫폼, 지식재산처, 식약처는 각각 요청할 수 있는 조치가 달라요.

처음 발견한 판매 페이지는 플랫폼 신고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다만 아래처럼 문제가 한 번의 게시물 조치로 끝나지 않는다면 기관 신고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 플랫폼에서 조치한 뒤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2. 여러 오픈마켓에 걸쳐 같은 문제가 이어진다

3. 상세페이지 표시 내용이나 소비자 문의에서 품질·안전 문제가 의심된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기관 신고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플랫폼 신고는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판매자와 판매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예요.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의 정식 침해신고는 구매한 실물과 결제 내역, 판매자 정보를 함께 내도록 안내하고 있고, 실물이 없다면 간편제보를 통해 판매 게시물 URL과 사이트명을 제출할 수 있어요. 접수된 신고는 상표권자의 감정을 거쳐 위조상품으로 판단되면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로 이어져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이거나 권리자가 감정을 거부하면 특별사법경찰 수사로 이어지지 않아요. 앞에서 쌓아둔 판매자별 신고 기록은 기관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할 때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조상품 이슈가 생기면 소비자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하나요?

위조상품 사건이 발생하면 소비자 문의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함께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핵심은 소비자가 공식 판매처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두고, 정품 여부 문의에는 같은 기준으로 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도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명 제품을 구매할 때는 브랜드사나 제조사가 인증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고, 위조나 변조가 의심되면 해당 업체의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안내했어요. 결국 소비자가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브랜드’예요. 브랜드 쪽에 공식 판매처 정보와 응대 기준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소비자 문의에도 일관되게 답하기 어려워져요.

문의가 몰리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해두면 좋아요.

1. 공식 판매처 목록 페이지: 우리 제품을 정식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와 오프라인 매장을 한곳에 모아두고, 소비자가 링크 하나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오픈마켓별 공식 스토어 이름까지 적어두면 비슷한 이름의 판매자와 헷갈리는 일도 줄일 수 있어요. 목록이 많다면 판매처 이름을 직접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례로 삼성닷컴은 ‘삼성 온라인 공식 파트너 찾기’에서 공식 파트너사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요.

2. CS 응대 기준: 정품 여부를 묻는 문의가 들어왔을 때 받을 정보와 안내할 내용을 미리 정해둡니다. 예를 들어 구매처, 구매일, 제품 사진을 받고, 공식 판매처 목록과 이후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식이에요.

소비자 문의는 브랜드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판매처를 알려주는 경로가 되기도 해요. 문의에서 받은 구매처 정보는 앞에서 정리한 판매자별 신고 기록에 함께 남겨두면 됩니다.

다만 플랫폼에서 정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서 브랜드가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플랫폼마다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두고도 판단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유통 서류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플랫폼과 실물을 직접 검수하는 플랫폼에서 실제로 다른 판단이 나온 사례도 있었는데, 이 차이는 플랫폼마다 정품 판정이 엇갈리는 이유에서 따로 다뤘어요.

오픈마켓 위조상품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 45억 원 위조품 사건의 금액은 쿠팡 한 곳에서 팔린 규모인가요?

아니요. 식약처와 지식재산처 발표에 따르면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된 위조품 약 8만3천 개가 45억 원 상당이에요. 발표에는 플랫폼별 금액이 나오지 않았어요.

Q. 병행수입 정품을 파는 판매자도 가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정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가품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는 외국 상표권자나 정당한 사용권자가 상표를 붙인 상품으로, 해외와 국내 상표권자가 같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고 품질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등 요건을 갖춘 병행수입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봐요. 반대로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정품이라도 국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어서, 정품이면 항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판매자가 권리자 허락 없이 저작물로 보호되는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가져다 썼다면 저작권 침해를, 공식 판매처나 공식 수입원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했다면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따로 검토해볼 수 있어요.

이 답변은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주세요.

오픈마켓 위조품 사건, 적발 명단에 없어도 확인해야 할 것

이번 사건은 가격이나 판매 화면만으로는 가품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만큼 판매자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가 이후 신고와 소비자 응대의 질을 좌우합니다.

가격과 판매 이력은 판정 근거가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같은 판매자의 기록이 쌓이면 플랫폼에 판매자 단위 조치를 요청할 근거가 되고, 게시물 조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때는 기관 신고 자료로도 이어집니다. 소비자 문의에서 받은 구매처 정보도 같은 기록에 더해두면 됩니다.

적발 명단 확인을 마쳤다면, 지금 우리 제품을 파는 판매자 목록과 공식 판매처 목록부터 나란히 놓아보세요. 공식 목록에 없는 판매자 한 곳을 기록하는 데서 이 대응이 모두 시작됩니다.

▶︎ 참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중국산 가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국내 유통 브로커 적발 (2026.9.17)

• 본문 이미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의 첨부 자료로,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출처를 밝혀 이용했습니다.